장애인 학대 피해자 자립정착금 지급 실적 전무…지원 기준 도마

2022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 자립정착금 지급 여부와 지원 기준의 타당성, 학대피해쉼터 입소자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미경 위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시설을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이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며 제도 시행 여부와 지원 기준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1년 이상 거주시설에 있어야만 지원하는 현행 기준이 학대 피해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취지와 맞는지, 차등지원 검토 이유도 질의했다.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립정착금은 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퇴소할 때 지급되고 있으며, 학대 피해자의 경우에는 아직 지급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대피해쉼터 입소자의 경우 입소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등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도 자체사업으로 검토 중이며, 권익옹호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