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PM 상시 단속 필요” 조만형 “제도 개선 병행해야”

2022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원종 위원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이륜차와 PM의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 현황과 청소년 불법 이용 대책을 따져 물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단속 건수 증가와 집중단속 효과를 설명하면서도 인증 절차의 허점 등 법령상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과 지속 단속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종 위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륜차 운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신호위반 등 위반행위는 여전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이륜차·PM 교통단속 건수의 증감 현황을 물었다. 이어 PM 단속 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와 집중단속 이후 현장 분위기나 변화가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또 청소년의 불법 이용이 많은 만큼 상시적인 계도와 단속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교통단속은 26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고, PM 단속은 460건으로 전년 13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PM은 미성년자들이 부모 신분증이나 면허증으로 인증하는 사례가 있어 학교·학부모·교육청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인증 절차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 총 2457건을 단속했고, 현장 지도와 홍보를 통해 예방 효과와 의식 개선이 있었다고 보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함께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종 위원은 PM 사고 위험이 큰 데다 청소년의 불법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시적 계도와 더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한계와 인증 절차의 허점이 있어 제도 개선과 병행한 지속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