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3개 학교…예방 중심 대책 놓고 온도차

2022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학교전담경찰관 69명이 1인당 약 13개 학교를 맡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사안 동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 주변 선도와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인력 부족과 증원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예방 중심 치안 계획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석 위원은 전남 학교전담경찰관이 69명 수준에 그쳐 1인당 약 13개 학교를 맡고 있다며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학교폭력 사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대응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사건 처리보다 학교 주변 선도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치안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의 학교전담경찰관은 69명이며 1인당 약 1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대응, 사후관리,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장 경찰 인력 부족으로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 제안에 대해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관련 내용을 참고해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임형석 위원은 현재 인력 규모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을 사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 주변 선도와 예방 중심 대책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인력 부족과 제도 운영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예방 중심 계획 제안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