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스쿨존 30km 탄력 조정 요구…전남자치경찰은 시범 보완 추진

2022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문성 위원은 초등학교 앞 CCTV 구간의 시속 30km 제한이 도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주간선도로와 소도로 간 차등 적용 가능성과 야간방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방향을 물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이 전면 적용되고 있지만 점멸신호 운영과 여수 신풍초 일대 가변형 속도제한 시범 운영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문성 위원은 초등학교 앞 CCTV 구간의 시속 30km 제한이 차선 수나 도로 유형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어 편도 4차선 등 주간선도로와 소도로 사이에도 차등이 없는지, 법률상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야간방범과 주민 협력 방식,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예산과 제도 운영 방향도 함께 물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에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이 전면 적용되고 있으며, 야간에는 점멸신호 운영과 시간대별 과태료 부과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간선도로와 소도로 간 차등이 없었지만, 여수 신풍초등학교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안은 경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협회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직접 소관만은 아니지만,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통해 시군이 관련 사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문성 위원은 스쿨존 30km 제한이 도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편과 불만을 낳고 있다며 탄력적 조정을 요구했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전남에는 차등 적용이 없다고 하면서도, 점멸신호와 가변형 속도제한 시범 운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