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자치경찰위 운영 내실화와 성과 평가 엇갈려

2022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과 참석률, 섬 치안 사업 성과,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정철 위원이 운영 내실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조직과 예산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철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정기·임시회의 운영 현황과 206건 안건의 주요 내용, 제도 정착 정도를 물었다. 이어 결산심사에서 지적했던 회의 참석률의 개선 상황을 확인하고, 출범 이후 가장 가시적인 사업 성과와 섬 치안 사업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아울러 예산 확보 노력과 자치경찰 교부세 제도화, 2023년도 예산 증액 계획도 따져 물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9월 30일 기준 자치경찰위원회가 정기회 15회와 임시회 20회 등 모두 35회 회의를 열어 206건 안건을 처리했으며, 운영규정 개정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민원접수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출범 이후 시도경찰 지휘·감독기관으로 큰 무리 없이 역할을 수행했고 조직과 예산 편성 체계도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참석률은 평균 87%이고 35회 중 18회는 전원 참석이었다며 관리 강화를 약속했고, 대표 성과로 섬 지역 치안 안전 사업을 들면서 드론 순찰 공모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 현장 간담회, 국비 확보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재원 신설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억 원가량 증액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철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과도기에 있는 만큼 회의 운영의 내실화와 참석률 개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조직과 예산 체계가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고 섬 치안 사업 등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치경찰 교부세 등 재원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신설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