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염전 인권침해 재발 질타…조만형 “수사·환경개선 병행”

2022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종섭 위원은 염전과 양식장 등에서 감금, 폭행, 임금 갈취, 취업 빙자 약취유인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고 있다며 4월 현장특별점검의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경찰청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원, 전라남도의 근로환경 개선 계획, 예방적 경찰활동을 병행해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종섭 위원은 염전과 양식장 등에서 감금, 폭행, 임금 갈취와 취업 빙자 약취유인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4월 현장특별점검의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경찰청이 두 차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피의자 39명을 사법처리하고 피해자 15명을 보호 지원했으며, 인권침해 혐의 15명과 염전 운영 관련 불법행위 피해자 26명에 대해서도 송치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가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를 꾸리고 염전 근로환경 개선 종합계획과 실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총 718억 원을 들여 근로자 환경개선과 자동화시설 구축, 법·행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전수조사, 양식장과 직업소개소 점검, 첩보 수집, 숙소 점검 등 예방적 경찰활동과 TF 협업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종섭 위원은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전남도의 핵심 인권 과제로 삼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수사와 보호 지원, 근로환경 개선과 예방 활동을 병행해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