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대책 실효성 도마 위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 안전지침과 수학여행 관리 실태, 감사자료 부실 문제를 비롯해 호주 순방 성과, 독서교육, 관급자재 투명성, 직무발명 제도, 조직문화,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남 위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어떤 안전 지침과 안내를 했는지 따져 묻고, 공문만 여러 차례 보낸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 안심 신호가 될 수 있는지 비판했다. 이어 수학여행 현황과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청이 참사 이후 더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안전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 순방 성과, 공부하는 학교와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직무발명 제도 실적, 조직문화 개선, 홍보 강화 필요성까지 폭넓게 질의했다.

조영래 과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부서별 안전 조치사항이 공문으로 전달됐다고 설명하고,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은 학생 수에 따라 보고와 점검 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누락된 학교가 없도록 수학여행 현황과 안전 매뉴얼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감사자료 부실 지적에 대해 반드시 보완하고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기강 확립과 행사 취소·연기, 학생 안전교육 강화 등 조치를 공문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실 수업과 학생·교사의 권리를 세우는 공존교실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독서교육 전담팀 구성과 홍보 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국장은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비대면 물품선정도우미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는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또 전남 지역업체 계약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용 과장은 교원 직무발명 조례가 적용 중이지만 아직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고,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부담감이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앞으로 관련 지원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홍보 편지 관련 사안은 세세한 규정과 자격 조건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합법적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