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자치경찰 공모사업 중복 우려…조만형 "심사로 형식 운영 걸러낼 것"

2022년 1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문성 위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민간단체 활동지원이 기존 방범단체 사업과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율방범대 지원 기준과 결과 관리 체계화를 요구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공모 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통해 형식적 단체를 걸러내고 두 사업을 구분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문성 위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 참여와 지역 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범죄예방 민간단체 활동지원 4000만 원의 구체적 운영 방식을 물었다. 그는 공모 방식으로 새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자율방범대나 생활안전협의회 등과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식적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를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장비·복장·차량 지원과 활동 기준, 참여 유인책, 결과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공모를 통해 비영리법인과 공익활동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 관련 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이 내년부터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내부 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거쳐 단순히 지원금만 받으려는 형식적 단체는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은 시군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며, 주민과 지자체, 경찰이 연계해 시설 개선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치안환경 개선사업은 각각 인적 자원 활용과 시설 개선을 맡는 상호보완적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시행에 맞춰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 활동 결과를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강문성 위원은 새 공모사업이 기존 방범단체와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성과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공모 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통해 형식적 운영을 걸러내고, 기존 단체 지원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치안환경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서도 위원은 유인책과 기준, 결과 관리의 체계화를 주문했고, 위원장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책임성과 후속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