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스마트가로등 설치 놓고 단가·사양 신중론

2022년 1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임형석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범죄예방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의 지원 대상 시군 수와 선정 방식, 설치 단가를 따져 물으며 저가 장비 사용에 우려를 나타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4개 시군에 시군별 5500만 원을 배정해 공모로 선정하고 기능과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 사양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범죄예방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이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는 신규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지원 대상 시군 수와 선정 방식, 설치 단가와 예상 설치 규모를 물었다. 또 CCTV 화질과 스마트 기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저가 제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이 사업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4개 시군에 시군별 5500만 원씩 배정해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경 범죄예방진단팀이 범죄 취약지를 판단해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장착 기능에 따라 단가는 달라지지만 대략 1기당 1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설치 사양과 단가를 둘러싸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됐다. 임형석 위원은 시범사업인 만큼 저가 장비보다 화질과 기능을 갖춘 적정 수준의 제품을 선택해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기능과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 사양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