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인력 집중 점검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직 정원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배분, 시책연구사업 산출 근거를 놓고 질의
전 원장, 공무직 인건비 보완과 검사비 감액 사유, 장비·검진비 반영 계획 설명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직 정원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배분, 시책연구사업 예산 편성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직과 정원 현황을 확인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포함한 세입예산과 국고보조금·기금·도비의 배분 구조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공무직 인건비와 호봉 상승분 반영 여부, 시책연구사업 1억 원의 산출 근거와 사업대상 규모,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비 감액 사유도 따져 물었다.
또 폐기물·폐수하수 시험검사와 대기·소음·진동검사 등에서 추경 편성이 본예산보다 많은 이유, 본원과 동부지원의 직원 건강검진비 차이, 주요 장비 구입 예산 미반영 대책까지 확인을 요구했다.
전 원장은 공무직 20명, 연구사와 행정직을 포함한 정원 113명으로 총 133명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총 26억 5000만 원을 받아 본원과 동부권에 각각 13억 원과 13억 5000만 원씩 배분했고, 도비 7억 원도 보탰다고 밝혔다.
기금에서 내려오던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이동한 것이며,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은 도비로 충당하고 호봉 상승분은 내년에 추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책연구사업은 요양시설의 호흡기질환, 잠복결핵, 수인성 감염병 등을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내용으로, 세부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검사비 감액은 코로나 검사 건수가 크게 줄고 위탁기관으로 분산된 영향이며, 변이바이러스 검사 등을 위한 시약비는 반영돼 있고 장비와 검진비는 본원과 동부지원의 특수검진·일반검진 구분 및 추경 반영 계획에 따라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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