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21.5% 증액 근거 놓고 전남학숙 예산 구조 질의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지방소비세 세입 증액 편성과 전남학숙·남도학숙 예산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내년도 정부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5.1% 증액된 점과, 경기 둔화와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세입이 21.5% 늘어난 편성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또 전남학숙과 남도학숙의 학생 수와 예산 규모를 비교하며, 학생 수는 남도학숙이 훨씬 많은데도 전남학숙과 예산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와 전남학숙의 운영 효율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기홍 국장은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과 재정분권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부가세 증가분 등을 반영해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또 전남학숙은 운영비와 시설기능 보강사업이 포함돼 있고, 남도학숙은 전남과 광주가 함께 운영비를 부담하는 데다 시설보수사업이 반영돼 예산 구조가 다르다고 밝혔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전반적인 소비 위축 전망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소비세는 세율이 1.6% 올라 총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세입 변동이 생기면 추경에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