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부담 속 흡연권·흡연공간 축소 논란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담배에 붙는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 흡연권과 흡연공간 축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과 각종 세금이 많아 흡연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세금을 내는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흡연권과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로 걷히는 세수가 적지 않은 만큼, 흡연자들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권리와 혜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해당 문제는 행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담배소비세 유치를 위한 주소 갖기 운동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최근에는 건강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 법에 따라 흡연 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