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배치권한 추궁

2023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팀장·주무관 배치 권한과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본부장과 과장 간 팀장·주무관 배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묻고, 과장 권한이라는 답변에 대해 본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녹에연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44억을 내려보냈는데 총사업비는 30억으로 적혀 있다며,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와 자금 배분의 합리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여러 출연기관과 진흥원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구조가 일자리 창출보다 기관 운영에 치우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팀장 배치는 과장의 권한이며 본부장은 상의와 조정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에연은 위탁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으로서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구조라고 했고,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업 설계 후 행안부 공모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녹에연에 내려간 44억 가운데 총사업비 30억으로 적힌 부분과 세부 집행 내역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