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위원장 SNS 고향사랑기부 게시, 법 위배 여부 질의

2023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민호 위원장의 SNS 고향사랑기부 게시가 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SNS에 고향사랑기부를 했다고 올리며 '내 고향에 이런 고향사랑 기부를 했다. 참 뿌듯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발언은 기본적으로 응원하는 취지로 보이며 강요에 해당하지는 않아 법 위배로 보기 어렵고,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많이 보내라고 하는 식의 표현은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