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PO 개선 요구에 자치경찰 "협업·제도 보완 필요"

2023년 2월 9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임형석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와 무단 방치, 학교전담경찰관(SPO) 부족, 이동형 CCTV와 과학치안 계획을 집중 질의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장 위험에 공감하면서도 경찰 권한과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 협업과 제도 개선, 기술치안 확대가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과 도로·보도에 무단 방치된 기기로 인한 위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물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학교를 맡고 있는 만큼 올해 제도나 운영에 변화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태양광 방식의 이동형 CCTV 성능과 사용 가능 기간, 화질, 추가 보급 계획을 확인했다. 이어 과학치안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장기 계획도 함께 물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 집중 단속을 벌였고, 무단 방치 문제는 경찰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지자체와의 협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결원이 많아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기회의에서 SPO 제도 개선을 의제로 다뤄 근본적인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형 CCTV는 태양광 충전과 배터리를 갖춘 솔라형으로, 1회 충전 시 20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원을 바탕으로 화질과 현장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만으로는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올해 20대를 추가 설치하고, 과학치안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자문단 발족, R&D 공모 확보를 통해 기술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석 위원은 PM 무단 방치와 학교전담경찰관 부족 문제를 현장에서 체감되는 위험과 불편으로 보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경찰 권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지자체 협업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즉각적인 현장 대응 요구와 권한·인력 한계 속 단계적 제도 보완 사이에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다만 양측 모두 협업과 과학치안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