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특정업무 경비 학교 확대·대상 범위 점검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특정업무 경비의 편성 현황과 학교 확대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특정업무 경비가 현재 어디까지 편성돼 있는지 물은 뒤,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 지원청과 학교로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는지, 특히 학교 내 회계·계약 업무 담당자도 특정업무 경비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특정업무 경비의 결정 주체와 향후 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물었다.

이선국 예산과장은 현재 특정업무 경비가 지역교육청 근무자까지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근무자 중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고, 학교회계 근무자까지 확대하려면 교육부와 타 시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