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요구에 신중론

2023년 2월 9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승철 위원이 영암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 모두 설치된 30km 단속카메라로 차량 통행 불편이 크고 후문은 속도 제한 완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령과 책임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승철 위원은 영암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 모두 설치된 30km 단속카메라로 차량 통행 불편이 크다며, 특히 후문은 속도 제한을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법령과 책임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수 신풍초등학교 앞에서 속도제한 완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 중이며, 영암초 구간은 다음 주 현장을 점검한 뒤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신 위원은 영암초 일대 스쿨존 속도제한이 주말을 포함해 획일적으로 적용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위원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령과 책임 부담 때문에 즉각 완화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