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4

학급 기본운영비 산정 기준·차등 지급 폭 확인

이름
조옥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2선거구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학급 기본운영비 산정 기준과 소규모·대규모 학급 차등 지급 폭 확인

학교 기본운영비 연동 학급 기본운영비에 학급 수·학생 수 가중치 반영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기본운영비와 연동되는 학급 기본운영비의 산정 기준과 소규모·대규모 학급 간 차등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학교 기본운영비와 연동되는 학급 기본운영비의 산정 기준이 학급 수인지 학생 수인지 물었고, 소규모 학급과 대규모 학급 간 차등 지급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했다.

이선국 예산과장은 학급 수와 학생 수 비율을 함께 반영해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학교는 교당 500~700, 소규모 학교는 300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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