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불용 예산·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불용 처리된 예산의 집행 사유와 지식재산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불용 처리된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지역전략산업 활성화 회의 등 회의 관련 예산이 서면 결의와 비대면 회의로 인해 쓰이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며, 향후에는 대면 회의를 통해 협의와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식재산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안건 부재 때문인지 물으며, 위원회가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지와 향후 운영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서면회의와 영상·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참석수당 등 관련 경비가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와 재작년에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한 번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