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보전 예산 불용·보증 확대 논란 제기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자 보전 예산 불용과 신용보증제도 운영,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집행, 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이자 보전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이 실제로는 확대되지 않고 축소되는 듯한 사례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재도전 의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더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종합센터 공공운영비 불용 사유와 유지보수 용역 방식, 그리고 열악한 소상공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도 물었다.

유현호 본부장은 이자 보전과 보증 확대 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관이 상환되지 않는 대출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 재정 부담이 크며, 중앙과 지방의 부담 비율도 지방에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불용과 관련해서는 통합정보망이 노후화돼 새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