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수산물 재활용·친환경수산 현안 집중 질의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수산물 부산물 재활용 관리계획과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 김 양식어장 면허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사용 을 전기요금 보전 대책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수산물 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에 따라 전남도의 수산물 재활용 관리계획 주요 내용을 물었고, 목포 대양산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했다. 또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의 부족 여부, 김 양식어장 면허 확대 방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과 향후 계획, 농사용 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전 대책을 차례로 따졌다.

아울러 친환경수산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최정기 국장은 수산물 부산물법 시행에 맞춰 수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사료·토양개량제·공업용 고로석회 대체제 등으로의 활용을 통해 폐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예산 감액은 착공 지연과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더 걸렸고 국비 교부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며, 사업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비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대책과 연계해 필요하면 추경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김 양식 면허 확대는 공공임대형 양식면허 제도와 김진흥 수출단지의 생산지역 확대 방안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연말까지 1176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15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신속히 확보하겠다고 했고, 전기요금 인상은 농사용 을의 정률 적용과 차액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국회에서 77억 원 규모 지원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친환경수산과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