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적용 사업 있나…조례 위임 조항 실효성 논란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전라남도 적용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전라남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업이 있는지 묻고, 해당 조항이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 서울·수도권 중심의 내용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관련 사업이 없어 별도로 마련한 규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되는 부분의 절반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짓게 해 서민 주거 확보를 돕고, 임대주택 공급을 권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