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난임 지원예산 20억 충분한가

2023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 난임 인구 규모와 치료 지원 실적, 예산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전남의 난임 인구 규모와 난임 판정 기준, 최근 난임 치료 지원 실적을 물으며 현재 예산 20억으로 충분한지 따졌다. 또 치료비 부담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남 서부권에는 난임 치료 병원이 없는지, 도내 공무원들의 치료 실태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난임 인구가 2021년 기준 6000여 명이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4000여 명으로 늘고 있으며, 난임 치료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비율은 통계상 22%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자부담이 일부 남아 있어 개인별 부담 차이가 있다며, 난임 문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에는 순천과 여수에 난임 치료 병원이 4곳 있으며 서부권에는 없고, 도내 공무원들의 치료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