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예산 감액·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질의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예산 감액 사유와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 국비 지원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예산이 전년보다 감액된 이유를 따지고, 사업 성과가 좋았는데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한 사정을 물었다. 또 국민해양안전관의 현황과 운영비 국비 지원 비율, 사업 추진 주체와 향후 해결 방안도 질의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예산 감액은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이 100% 반영되지 못하고 예산실에서 종합적인 실링에 따라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으로 13개소를 신청했지만 12개소가 배정됐다고 밝혔고, 어업지도선 화재 이후에는 선체와 기관 안전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속단정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 보트 공백 기간에는 드론을 활용한 지도단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해양안전관에 대해서는 국비 270억 원으로 건립 중이며, 운영비는 현재 국비 60% 지원에서 80%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기본계획에 포함해 국가가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