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관 인력난 지적에…전남자치경찰 "협업형 예방체계 강화"

2023년 7월 1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의 사전 대응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 인력 부족과 과중한 담당 범위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자치경찰 측은 결원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교육청과의 협업과 교육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예방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형석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에서 사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전담 경찰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담 경찰관 1명이 여러 학교와 많은 학생을 맡는 구조가 현장 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 녹아드는 예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도 결원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이 약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의 반복적 예방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청과 합동 워크숍을 열고,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포럼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럼을 통해 교육공동체 중심의 자발적 예방 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SPO 간담회와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만을 이유로 대응을 미룰 수는 없다며, 현장 효과와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형석 위원은 학교전담 경찰관의 인력 부족과 과중한 담당 범위를 우선 문제로 짚으며 교육청 협업을 통한 현장 밀착형 예방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인력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교육공동체와의 협업과 새로운 예방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