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수산예산 감액·CPTPP 대응책 집중 질의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수산업 예산 감액과 CPTPP 대응,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섬 지역 생필품 운송 지원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내년도 수산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CPTPP 추진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특히 CPTPP로 수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수산보조금 규제도 핵심인 만큼, 도 차원의 대비책과 연구용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섬 지역 생필품 운송 지원, 해양쓰레기 제로화 및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예산의 감액 사유도 따져 물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추가 지원과 철저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예산 감액은 사업이 완결된 데 따른 것으로, 어촌뉴딜300 등 일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고사업 비용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CPTPP 대응 예산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으며 해양수산부의 대응을 보고 지자체가 움직여야 한다고 했고, 교역 조건이 확정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용역과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고정금리 구조와 이자감면 사유를 고려해 운영 중이며, 필요하면 추경으로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섬 지역 생필품 운송 지원은 시군 수요조사 결과와 연륙·연도교 개통, 신안군의 연료 운반선 건조 등으로 신청이 줄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