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직속기관 평가 실효성·자율지표 신뢰성 도마 위

2023년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 평가의 실효성과 자율지표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직속기관 평가가 어디에서 이뤄지는지와 본청 평가와 자체평가가 어떻게 병행되는지 물으며, 정량·정성평가 방식과 자율지표 도입이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자체평가가 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평가가 형식적으로 만점에 가깝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직속기관 평가는 정책국에서 맡고 있으며, 추진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자율지표를 정하기 전에 도의 컨설팅을 거쳐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지표를 설정한다고 밝혔고, 평가가 서열화보다 기관 개선과 다음 연도 발전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