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수산 분야 피해 우려…농사용 전기 지원 대책 촉구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응과 농사용 전기 지원 방안, 예산 집행과 각종 해양수산 사업 추진 방식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기요금이 kWh당 12.3원 인상되면서 특히 수산 분야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사용 전기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상률 재검토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또 예산 불용 방지,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갯벌복원과 해양쓰레기 정화, 지방어항 건설, 폐스티로폼 처리 지원 등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방식도 함께 점검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농사용 을 전기요금에 대해 12.3원 정액 인상분을 정률로 환산해 13.3% 인상률을 적용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농사용 월 요금의 농사용 외 평균 인상률 13.8% 적용에 따른 초과분은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수산 분야 지원금으로 77억 원가량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은 조건이 무르익고 확실할 때 신청해 불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보조금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살펴 중복 지원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도비 부담이 새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폐스티로폼 처리비 지원은 개량부자를 지급하는 대신 폐스티로폼을 회수해 처리하는 구조이며, 바다와 인접한 16개 시군 가운데 양식업을 하지 않는 4개 시군은 사업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