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 수탁 업무 비중 과다 지적…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필요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와 관련해 컨트롤타워 구축 및 유사·중복 사업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이용률이 40%에 그치는데도 수탁 업무 비중이 지나치게 커 본연의 소상공인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경영, 세무, 노무, 대출, 일자리 지원 등을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재정비하고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광환 직무대행은 재단이 맡고 있는 수탁 사업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 관련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려면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