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다태아 보육·자립준비청년 지원 개선 촉구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다태아 가정의 보육 등록 부담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전남의 다태아 출생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 등록 과정이 다태아 가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부모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전남의 전담 인력도 부족한데다 이직률까지 높다며,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미수급 문제, 심리지원 및 사전 자립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미자 국장은 다태아 입소 기준과 시간제 보육 문제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연말 전 보건복지부 관계부서를 다시 찾아가 반영을 강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가 추세를 안타깝게 보고 있으며, 보육시설 퇴소 전부터 자립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미수급 사례도 다시 점검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또한 전담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중앙 통계와 도의 산출 기준 차이가 있지만 현장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거·교육·멘토링 등 지원을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