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양수산국 예산 감액·섬 주민 운임 지원 등 집중 질의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남 해양수산국 예산 감액 사유와 섬 주민 운임 지원, 인증부표 보급, 패각 처리, 갯벌정원 조성, 여수·광양항 활성화 지원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전남 해양수산국 예산이 줄어든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와 세입예산의 기타이자수입 미편성, 연구개발비 감소, 사업별 예산설명서의 페이지·증감 사유 미기재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의 관계, 섬 주민 차량 운임 지원의 국산차 제한 지침, 인증부표 보급 확대 필요성, 패각 친환경 처리와 자원화,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 용역과 갯벌 홍보사업의 중복 여부, 여수·광양항 활성화 지원과 홍보·인센티브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질의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연구개발비 감소에 대해 사업 종료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신규 연구과제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세입의 기타이자수입과 예산설명서 기재 사항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국비·도비·시군비가 연계된 사업이고,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은 주민 부담을 1000원으로 맞추기 위한 별도 사업이라고 밝혔다.

섬 주민 차량 운임 지원의 국산차 제한은 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인증부표는 올해까지 약 30%, 내년까지 약 40% 보급될 것으로 보며 폐스티로폼 처리와 감용기 보급을 병행하고, 패각 친환경 처리와 분쇄기·보관장 설치는 수요에 맞춰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 용역과 갯벌 공감대 형성 사업은 예타 대응과 유산 구역 확대를 위한 기반 사업이라고 했으며, 여수·광양항 활성화 지원과 홍보 사업은 물동량 유지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홍보·협력체계 강화에 쓰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