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사업, 학생 포함 여부 놓고 질의

2023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예술창작 활동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예술인 등록 절차, 학생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장애인 예술창작 활동지원 사업이 1인당 200만 원씩 누구에게나 지원되는지, 도내 장애인 예술인 등록 절차와 예술인 등록을 문화재단이 도와주는지, 그리고 학생 같은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질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인들이 관련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지와, 장애 학생들의 예술활동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200만 원 지원은 예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등급 판정은 의료기관의 정부 판정 방법에 따라 이뤄지고 예술인 등록은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증명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성인 대상 성격이 강해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학생이나 장애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