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이사장 청문회서 포용적 감면·채권관리 쟁점 공방

2023년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강근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포용적 감면 제도와 채권 관리 효율성,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 추진 경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이강근 후보자에게 포용적 감면 제도와 채권 관리의 효율성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특수채권 원금 감면이 실제로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되는지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성격도 함께 질의했다. 이어 후보자가 재직 중 추진한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과 관련해 본부장 시절 직접 주도한 일인지 확인하고, 앞으로는 외부 네트워크와 사회공헌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강근 후보자는 특수채권으로 상각된 채권에 대해 원금 감면을 일부 허용하면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고 일정 부분 회수도 가능해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이후 시효 연장 여부를 채권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며,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은 본부장 재직 시 실무 협의를 주도해 토대를 마련했고, 후임자가 마무리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