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사업 참여업체 감소·예산 감액 도마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사업의 참여업체 감소와 예산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사업의 참여 업체 수가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줄고 예산도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참여 업체를 늘리고 예산을 보전할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와 농촌 지역의 이동 여건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홍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참여 업체들이 세제 혜택이나 현금성 지원을 선호해 할인 혜택만으로는 참여를 늘리기 어렵고, 관리 부담도 있어 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남사랑도민증 참여업체와 연계해 형평성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 감액은 내년 재정 여건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으로 보이며, 필요하면 추경 반영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