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도민안전공제보험 확대·노인보호구역 정비 논의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장 항목 확대와 홍보 강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도비 축소와 시군비 포함 총사업비 증액, 홍보비 삭감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별로 달리 운영되는 보장 항목을 도 차원에서 공통 항목으로 확대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또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을 요청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삭감의 배경과 노인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을 따졌다.

이어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과 침수우려지역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김신남 실장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내년도에 도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항목을 15개에서 20개로 늘릴 계획이며, 시군에서 공통으로 많이 하는 항목은 도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보비는 별도 세세항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 쪽에 확보돼 있다고 설명하고, 보장 항목 확대와 설문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시군의 수요가 적고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인 만큼 도가 확대를 고민하되 시군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송광민 과장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안부의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보다 실제 침수된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