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치안사업 예산 감액 우려…전남자치경찰 “사업량 유지 가능”

2023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임형석 위원은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 증액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주민참여형 치안환경개선사업과 전남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운영 예산 감액의 이유, 무인단속 범칙금·과태료의 지방 재원 연계 필요성을 물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매칭 비율 조정과 운영 효율화로 사업량과 운영 수준은 유지할 수 있지만 지방 귀속은 현행 체계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민참여형 치안환경개선사업과 전남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운영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무인단속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처럼 국고로만 귀속되지 않고 지방 재원으로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체계에서 가능한지와 개선 방향을 질의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주민참여형 치안환경개선사업은 도 전체 기준에 맞춰 감액했지만 매칭 비율을 조정해 기존과 같은 사업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치안리빙랩 운영도 일부 예산을 절감할 여지가 있어 감액된 예산으로도 전년도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인단속 범칙금과 과태료의 지방 귀속은 현재 체계상 어렵지만, 자치경찰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한 재정 개선 방안을 계속 건의하고 관련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형석 위원은 예산 감액과 매칭 비율 조정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사업 참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감액이 있더라도 사업량과 운영 수준은 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지방 귀속 문제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제도 개편 전까지는 실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