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논란…교육위서 확충 방안 질의

2023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편성,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과 확충 방식,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추진 필요성, 마사토 운동장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전년보다 6억9000만 원 삭감된 이유를 물으며,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기조와 맞지 않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과 확충 방식,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추진 필요성, 마사토 운동장 예산의 반복 편성 여부를 함께 질의했다.

문화예술교육은 소관이라고 밝히며, 자료상 삭감 여부를 즉시 확인하겠다고 했고, 이후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자체 예산 기준으로는 삭감처럼 보이지만 교육부 특교가 오면 전년도보다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예산도 5000만 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교육은 프로그램비로 특교가 내려오고 인건비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며, 특교가 오면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와 관련해 공간혁신과 학교숲 등 구체적 구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통학버스와 관용승용차 등 현재 40대에 충전소가 설치돼 있고, 개축·이설 공사 때는 설치하며 의무설치 외 추가 설치는 희망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현재 83개 학교에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토 운동장은 최초 시공 때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며, 매년 반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