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어업 육성비 늘고 도우미 지원은 줄어…예산 논란

2023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자원관리어업육성사업비 증액과 어업지원관리공동체 지원 도우미 지원사업비 감액, 고수온 피해대책 예산,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사업 집행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자원관리어업육성사업비가 4억2900만 원 증액된 반면 어업지원관리공동체 지원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감액된 이유를 물으며,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도우미 지원도 함께 증액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고수온 피해대책과 관련한 예산 편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사업의 집행 저조와 신규사업 표기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도우미 지원사업비 감액은 도 예산의 종합적인 절감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도우미 인력을 권역별로 묶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수온 대응은 국비와 자담 중심 사업이며,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를 긴급 집행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과 물가상승 등으로 집행이 늦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