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지원 놓고 전남도의회서 예산 반영 공방

2022년 1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지원 예산 반영 문제를 두고,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즉각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지적과 국가보조사업 지정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 맞섰다.

최동익 위원은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지원이 국가 법령과 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단체 사무실 운영 여건이 열악한 점을 언급하며 다음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해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라 국가가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정할 경우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며 다른 사례 등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최 국장은 관련 법과 지원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일부 있었으나 구체적인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