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원형교차로 예산 삭감·지방소멸기금 배분 논란 점검

2023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형 교차로 사업 예산 삭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자율방범대 지원,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된 원형 교차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전남의 추진 실적을 따져 묻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이 청년 수가 많은 지역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지적하며 위기지역 실정에 맞는 발상 전환을 요구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의 중복 여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의 필요성,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 인프라 확충의 우선성,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의 실효성,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상황 등을 차례로 질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과 거점 기능을 고려한 지표로 배분되고 있어 사업 목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위원이 지적한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원형 교차로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한 균특전환사업이며 본예산에 2개 시군 4개소 사업비가 반영됐고, 추가 요구분도 예산실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기존 연구가 있더라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함께 아우르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은 2012년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 YGPA가 함께 예산을 분담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보급 예산 증액은 시군 수요조사 결과와 도내 초소형 전기차 지원 확대를 반영한 것이며,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의 어려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는 범죄예방, 순찰,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영역에 해당하며,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시군과의 분담과 전환사업 범위 안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