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확대 요구에 예산 논리 맞선 전남자치경찰

2023년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호진 위원이 다문화가족·발달장애인·치매 어르신의 지문사전등록 확대와 노인보호구역·마을주민보호구간 확충, 관련 예산의 추경 반영을 요구한 데 대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문화가족 등록 문제는 별도 검토가 부족했고 2024년 예산은 유사 사업 중복 판단으로 편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호진 위원은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제와 관련해 다문화가족, 발달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복지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보호구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2023년에 반영됐던 관련 예산이 2024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추경 반영 노력을 요청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다문화가족의 지문사전등록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점검 후 더 잘 추진하겠고 복지국과의 협의도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는 어제 기준 215명으로 전년보다 늘었으며, 2022년에는 큰 폭의 감소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다시 상승해 추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보호구간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과 도비 2억5000만 원을 매칭해 30개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예산 미편성은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 때문이었다면서도 추경이나 다른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위원은 취약계층 지문사전등록 확대와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간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문화가족 등록 문제는 별도 검토가 부족했고, 2024년 예산은 중복 사업 판단으로 편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장 필요성과 예산 편성 논리 사이의 간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