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렴도 4등급 하락 원인·개선 대책 질의
전남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023년 4등급 하락 원인과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 수사 진행 상황 질의
외부 체감도 개선 위한 청렴 시책 확대와 현장 중심 민원 대응 추진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하락 원인과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 수사 진행 상황, 외부 체감도 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전라남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에서 2023년 다시 4등급으로 하락한 원인을 묻고,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 적발 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2024년 평가 영향 여부를 질의했다. 또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체계와 상위 등급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도의회 등이 추진해 온 청렴 시책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외부 체감도를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김세국 감사관은 청렴도 평가는 체감도와 노력도로 나뉘며, 전남도의 내부 체감도는 상승했지만 외부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 체감도가 더 크게 하락해 종합 등급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무관리비 관련 부조리한 관행이 언론에 보도되고 도민들이 이를 지켜본 점이 평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사무관리비 관련 감사 이후 6명에 대해서는 고발했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거의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4년 청렴도 평가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두고 앞으로의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청렴 정담회를 MZ세대 중심에서 더 넓은 직급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참여를 늘려 청렴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체감도 개선을 위해서는 청렴 해피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현장 중심 민원 대응 등을 통해 민원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청렴윤리경영회의를 통해 미비한 개선 과제를 보고해 청렴 시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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