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역 방송국 지구단위 변경 적극행정·특혜 시비 질의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역 방송국을 둘러싼 지구단위 변경의 적극행정 여부와 특혜 시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지역 방송국을 둘러싼 지구단위 변경이 적극행정인지 소극행정인지, 또는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물으며, 시가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질의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이 추상적이라 판단이 쉽지 않지만, 규정상 의무 기간을 해태하면 소극행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공직조사팀이 필요하면 직접 조사해 소극행정 여부, 적극행정 필요성, 특혜 시비로 인한 신중한 판단인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