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통합의대 구상·공모제 전환 놓고 근거 공방

2024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통합의대 구상과 공모제 전환을 둘러싼 용역 근거와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2021년도 용역보고서와 이후 정책 변화를 근거로 전남도의 통합의대 구상과 공모제 전환이 과연 용역 결과에 기반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용역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아 의구심이 커진다며, 통합의대 제안의 근거와 도민 뜻이 무엇인지, 공모제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집중 질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2021년 용역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학 증원과 신설 논의에 대응해 도의 논리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대 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담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용역은 정보공개법상 중차대한 과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요약본만 공개됐다고 밝혔고, 통합의대는 정부 법에 없는 제안이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국립대 통합 기조,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설득력을 높이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통합의대 방식이 대학들의 의견 차이로 신속한 추진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모제는 도지사 담화문의 원칙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과 대학, 지역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용역기관과 상의해 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