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위원, 법제처 유권해석·대학 설립 절차 자료 전달 문제 제기

2024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대학 설립 절차 자료 전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대학 설립 절차에 관한 자료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집행부가 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또 요구 자료가 국립대 설립 절차와 맞지 않게 보내진 점을 지적하며, 법제처 확인까지 부지사가 직접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화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식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무진의 이해에 차이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위원 지적을 반영해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