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비상벨 10억 원 예산 편성 놓고 공방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Wee클래스 비상벨 설치·운영 예산 편성과 설치 대상,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교육감이 언급한 비상벨 설치·운영 예산 10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는지와 구체적인 설치 대상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설치 단가가 200만 원으로 산정된 배경, 실제 상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을 예방하려는 장치인지, 그리고 관련 사건·위험 발생 건수를 먼저 파악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비상벨이 교무실과 학생실에만 연결되는 방식이 실질적 보호에 충분한지, 경찰이나 지구대 연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제안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Wee클래스가 설치된 475개 학교와 교육지원청 Wee센터 22곳을 대상으로 교당 약 200만 원씩 반영해 1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상황에서 상담교사와 상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비상벨을 누르면 교무실이나 학생실로 연락돼 추가 인력이 대응할 수 있으며 설치에는 중계기와 상시전원 등 비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상담 분야 현장에서 먼저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로서 비상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계 확인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장치는 우선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