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업무협약 관리체계 도마…조례 필요성도 검토

2024년 5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체계와 관련 조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의원은 전라남도가 각종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선 7·8기 업무협약 자료에서 일부 협약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투자유치과 실적을 제외한 협약 중에도 농어민 공익수당 협약과 교육발전특구 협약 등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협약의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 의회와의 소통을 조례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투자유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협약은 각 실국이 책임지고 사전 검토한 뒤 보고하는 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은 각 실국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더 들여다보겠다고 했고, 전국 11곳에서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운영 중인 만큼 관련 조례의 내용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