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위원, 그룹홈 호봉제·수당 지급 개선 촉구

2024년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그룹홈 호봉제 운영과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의 호봉제 전환이 7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확인한 뒤, 그룹홈의 호봉제 진행 상황과 수당 지급 현황을 물었다. 특히 그룹홈 종사자들에게 명절수당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과, 생활시설 특성상 업무 부담이 큰데도 처우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협의 방향을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룹홈도 2022년부터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전라남도는 시설장급 처우와 상한호봉을 다른 시도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여건상 상한호봉을 31호봉까지 모두 적용하기는 어려워 지역아동센터는 20호봉으로 협의한 사례가 있고, 그룹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원장과 종사자에게 각각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절수당과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