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공와이파이·지방기록원 예산 지원 놓고 질의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신규 설치 예산과 지방기록원 건립 추진, 공무원 도정 연구모임의 정책 반영 실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전남도의원은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신규 설치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전남도의 내년도 신규 설치 계획과 예산 파악 여부, 국비 없이 도비 편성이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또 지방기록원 건립 의무에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전남도의 재원 마련 가능성, 입지 결정 여부를 질의하고, 공무원 도정 연구모임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했다.

황병은 스마트정보담당관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설치비는 정부와 통신사가 7 대 3으로, 이용료는 도와 시군이 25 대 75로 부담하는 구조라고 확인했다. 신규 설치는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나 국비가 나오지 않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며, 전남에는 현재 약 4880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고 이용 요금은 도비와 시군 예산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비 없이 신규 설치 예산을 도비로 편성하는 것은 어려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전국 17개 시도가 국회 예산 심의 상황을 보며 정부에 요구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기록원 건립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록원 설치는 법상 지방 업무이자 지방이양사무로 규정돼 재원 마련 주체가 도이며, 건립비가 400억에서 500억 원가량 드는 만큼 다른 시도들도 기본계획 수립이나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역시 기록물 보관 공간이 차 가는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안을 준비 중이며, 용역은 완료됐지만 입지는 몇 곳을 검토했을 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