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행감서 자료 오류·지역업체 편중·고교학점제 한계 도마

2024년 11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와 1인 수의계약 지역업체 편중, 제안서 평가기준 및 공동교육과정·고교학점제 운영 한계, 학생교육수당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치가 자주 틀리고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의 1인 수의계약이 지역 업체보다 외지 업체에 편중돼 있다며 지역업체 활용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별로 제각각인 제안서 평가기준과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운영의 한계, 학생교육수당의 사용 취지 훼손 문제를 짚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자료 오류와 계약 운영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지역별 안내와 함께 1인 수의계약은 가급적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하고 표준안을 마련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만족도와 사용 사례를 분석해 내년에 제도를 정착시키고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경제·창업 교육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학생 수가 적어 단위학교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공동교육과정과 공간 구축을 지원해 왔지만, 도농 격차와 교원·학교 자원 한계가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과정별 만족도 조사와 온라인학교 개설, 교과 개설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위원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고교학점제는 현재 교육체제와 교원·학교 자원 개혁이 함께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다며, 온라인학교와 연수과정을 통해 부족한 선택과목과 최소 성취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